전주행사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21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작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조사 자료를 보고받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흡족해했다고 명씨가 전했다고 주장했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가 보고될 때 조작된 조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며 “(명씨가) 지시할 때 일부러 이 데이터를 조금 손 대라, 조작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미공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아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후보(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걸로 안다”며 “명씨 녹취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빨리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그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물로도 가지고 갔고 나중에는 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가 2015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낮출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트뤼도 정부는 최근 이민자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민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캐나다 일간지 내셔널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영주권자 수를 현행 48만5000명에서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년 안에 인원이 24.7% 줄어드는 셈이다.내셔널포스트 등 캐나다 언론은 트뤼도 정부가 내년 10월에 열릴 총선을 의식해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캐나다에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몰려와 터전을 잡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현재 이민 추세가 계속되는 2036년 인구 44%가 이민 1·2세대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했다.트뤼도 정부도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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