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10월 둘째 주 토요일 나는 태연한 척했지만 잔뜩 긴장한 채 무대에 올랐다. 한 시상식에 수상자로 초대받았다. 비밀스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수상 소식을 전해듣기 전까지 이 상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다. 강원도 고성 아야진에 있는 출판사 온다프레스에서 펴낸 <로컬 씨, 어디에 사세요?>(이하, 로컬씨)가 제8회 한국지역출판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책 만드는 사람들의 문화연대인 한국지역출판연대에서 지역과 지역출판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2017년부터 매해 한국지역도서전과 함께 한국지역출판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과 파주를 제외한 지역 소재 출판사에서 전년에 발간한 책을 대상으로 지역성, 지역출판 도서로서의 정체성, 출판 기획과 작품의 우수성 등을 두루 평가하여 대상과 공로상을 선정한다. 행사는 전국 순회 형식으로 열리는데, 올해는 대전 유성구와 공동 주관하여 대전 유림공원에 판을 펼쳤다.로컬씨는 작가, 출판사, 지역 문화기관,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살고...
지난 16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다니엘복지원. 1999년 건축된 복지원 건물 중 3층이 최근 새로 문을 열었다.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4인실 4곳’에 약 20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던 이곳이 리모델링을 통해 ‘2인실 7곳’과 ‘1인실 5곳’이 됐다. 1인실을 배정받은 A씨(18)는 “전에 살던 방보다 좁긴하지만 혼자 잠을 자니 더 편안하고 좋다”고 말했다.장애인 거주시설이 ‘집단거주’형에서 ‘자립’형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결과물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31곳의 주거환경을 2028년까지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설을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바꿔 장애인들의 거주 편의와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안에 4곳의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다니엘복지원이 가장 먼저 새단장을 완료했다. 새로 꾸며진 방을 들여다보니 방마다 침대와 수납공간, 책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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