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우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리스크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하자 취임 이후 첫 당직자회의를 열고 김 여사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15일부터 나온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여당이 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라며 “그건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라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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