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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6 06:1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새마을 금고 임원까지 가담해 벌였던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B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C씨를 구속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에 송치한 33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송치된 이들만 109명에 달한다.이번에 송치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는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C씨가 소속됐었던 새마을금고의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하며 큰 시선을 끌었던 바 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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