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내 금융과목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육과정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 중 과목선택이 이뤄지고,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업부터 적용된다. 금융교육은 첫 대출, 첫집 계약 등 재무적 의사결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금융위는 앞으로 학교·교사·학생 등 관계자 대상 설명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공교육내 금융교육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금융 과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 현장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도 빠져있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른바 ‘유령 아동’ 2200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아동의 안전 및 출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한다.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임시 발급되는 7자리 숫자로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가 포함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관리번호가 붙는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부산에서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생후 18개월 된 아기...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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