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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6 08:0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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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면서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및 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23.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이 격화하는 와중에 한 대표를 비판해온 홍 시장과 만나면서 고립 전략을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 시장과 만나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경북(TK) 현안을 논의했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에 융자 지원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시장 측에서 한 달 전부터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했고 이달 초 면담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면담 시기가 묘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충돌한 직후에 면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지난 21일 면담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3가지 요구 사항을 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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