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주간경향] 두 해 전 가을 이맘때, 단풍의 색은 어땠던가. 2022년 10월 29일 김채선씨는 친구들과 속리산으로 단풍을 보러 갔다. 같은 날 딸 김지현씨는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김채선씨는 “딸이 유명을 달리한 날에 엄마가 (단풍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한 것에 대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그날을 기억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싶다고 말한다. 단풍색 점퍼는 모두 버렸고 그의 삶의 색도 바뀌었다. 그는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문만 열만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딸을 안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마지막이었는데 왜? 왜 우리 딸을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도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딸에게 미안해요.”참사 이후 경찰서에서 온 서류엔 ‘죄명’과 ‘변사’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다. ‘의미 없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경찰의 말에 김채선씨는 저항했다. 그 표현을 지우고 ‘압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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