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30년간 집권해온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벨라루스 대통령이 7선 도전을 선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벌써 부정 선거 우려가 나온다.23일(현지시간)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 보도에 따르면 벨라루스 의회는 이날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내년 1월 25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선 날짜가 확정된 직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날짜가 좋다”면서 “다시 (선거에) 뛰겠다”고 답했다.루카셴코 대통령은 옛 소련이 붕괴하고 벨라루스가 독립한 지 2년여 만인 1994년 1월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집단농장주 출신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물가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그는 80% 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강력한 반대파 통제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왔다.2020년 8월 치러진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당선되자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한 달 넘게 퇴진 시위를 벌였다. ...
삼성물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8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금 1억5900만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용 25억원,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25억원 등 총 8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 한 가구가 60억원에 거래되며 이른바 ‘국평(국민평형)’ 아파트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곳이다.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10대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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