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 조약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 군사밀착이 가시화되고 있다.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97명의 출석 의원 중 반대표는 없었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러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러 조약 비준의 정부 측 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차관은 이날 하원에 비준을 요청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이 조약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안보 불가분 ...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문제들’을 모조리 묵살한 다음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힘든 상황’이 뭔지 말하진 않았지만, 작금의 정권 위기는 아집과 불통에 사로잡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당연히 결자해지도 그의 몫이다. 그런데도 민심의 노도 앞에서 버티겠다는 ‘마이웨이 국정’ 선언이라니, 윤 대통령은 국민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것인가.대통령은 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결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피하지 않고 여론을 무겁게 새기는 게 대통령에 부여된 막중한 책무이다. 그가 말한 업보의 핵심은 김 여사 문제 아닌가. 돌 맞아도 갈 길 가겠다는 건 대통령이 취할 자세도, 입 밖으로 꺼낼 말도 아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더 이상 ‘국민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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