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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6 13:57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낸 강씨는 “검사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전담 변호사와 함께 검정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강씨는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주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번 조사는 강씨를 상대로 한 다섯 번째 소환조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낸 강씨는 지난해 12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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