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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6 14:29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작성자는 “내일(22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또한 관할 경찰서 2곳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등 수십명을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경찰은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검거될 때까지 부천역 인근에서 집중 순찰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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