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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6 15:2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임신부들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대구 등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가 23명에 불과한 영양군은 수요가 적어 단독으로 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안동·영양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업 지역에는 각각 50억원과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지자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 인프라와 공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인구감소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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