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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9 01:49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강제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고교 출신 군인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전현직 정보사령부 수뇌부가 핵심 참모를 데리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내 사적 모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내 사조직은 하나회·알자회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충암파’ ‘용현파’ 등 사적 모임의 실체가 나타났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 4인이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 모여 계엄을 모의할 때 참석한 정모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진급을 이유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을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는 당시 현직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내고 퇴역한 노상호 전 사령관 외에 정 대령과 김모 대령이 참석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준비하던 지난 11월부터 진급을 미끼로 부하 군인들을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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