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최후진술에 나서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오씨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도중에 한·폴란드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떠서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상회담이 무슨 ‘번개’인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오전 질의가 끝난 뒤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조 장관이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석을 요청했다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밝혔다.조 장관을 대신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출석했다. 앞서 김 차관은 한·폴란드 정상회담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한·폴란드 정상회담 참석자가 조 장관으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야당 의원들은 유감을 나타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이전에 확정되고 안전과 참석자도 그 프로토콜에 포함된다”라며 “조 장관이 급하게 정상회담에 배석할...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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