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그는 법이나 헌법에 대한 맹세를 어기더라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할 군대를 원한다”고 비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자신의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의 ‘트럼프는 미국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를 원하지 않고 (아돌프) 히틀러가 가졌던 장군을 원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4성 장군 출신인 켈리 전 비서실장은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그가 재선할 경우 독재자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시스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한 주간 트럼프는 동료 미국인을 내부의 적이라고 반복했고, 심지어 미군을 사용해 미국 시민을 내쫓겠다고 말했다”며 “판사나 언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명씨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명씨가 ‘솔직히 잡혀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뭐가 있겠어요, 돈 못 받은 죄 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명씨가 언급한 돈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 아니겠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이걸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되묻자 박 장관은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갖고서 모든 걸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하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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