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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9 02:4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
국민의힘은 ‘현대의 군주’로 불릴 수도 없고, 그렇게 불리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지도 않다그게 아님을 보이고 싶다면 비대위부터 비친윤파만이 아닌, 합리적인 당 밖의 시민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세력이 궤멸에서 벗어날 작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뇌썩음(brain rot)’. 옥스퍼드 랭귀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 60초 안팎의 짧은 영상 쇼트폼 콘텐츠의 과도한 소비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의 ‘12·3 계엄령 선포 사태’는 뇌썩음 정치의 대표 사례로 역사서에 등재되지 않을까 싶다.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고 들으며 부정선거설을 굳게 믿고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볼 때 그렇다. 어디 그것만이겠는가. 윤석열의 뇌썩음 증거들은 집권기 내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거다. 그 증거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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