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파병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다. 유엔은 확전을 우려하면서 북한군 지원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푸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답했다.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 보도를 “허위 정보”라며 일축했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이날 오전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조약에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재차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선공약을 조건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어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연일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친윤석열(친윤)계는 야당의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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