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인테리어 새마을 금고 임원까지 가담해 벌였던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B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C씨를 구속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에 송치한 33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송치된 이들만 109명에 달한다.이번에 송치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는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C씨가 소속됐었던 새마을금고의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하며 큰 시선을 끌었던 바 있다....
작업 완료 21곳 3705억 지출 남은 8곳 포함, 4582억 추정SOFA ‘미군 책임회피’ 조항 국방부 “외교부가 협상 담당”“강제성 부여 규정 신설해야”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900억원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돼왔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될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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