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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22 12:14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우리은행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정기·수시검사를 약 6개월간 이어가고 있고,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최근 1주일 연장됐다. 지난달 7일 착수한 정기검사는 당초 6주간 진행 예정으로, 이달 15일 종료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추가 확인 사안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 기한을 연장했고, 필요시 2~4주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12월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연장되면, 수시검사까지 포함해 금감원이 6개월간 우리은행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이 일어나자 6~7월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8~9월 검사를 추가 연장했다. 정기검사는 그 뒤 10월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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