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설악산과 북한산 등 국내 국립공원 7곳이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국민 14만7000여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7개 국립공원이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192만8797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민 14만7236여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국립공원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등 7곳이다.이들 국립공원의 산림 면적은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3만4598.6㏊(헥타아르)로, 산림 1㏊당 흡수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14.33t가량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1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21년 기준 13.1t 정도다. 공단은 7개 국립공원이 온실가스 흡수를 통해 약 1278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7개 국립공원 중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설악산으로 3만...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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