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일용직 노동자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퇴직금 분쟁이 증가한 것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체불한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를 상대로 제기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이후 급증했다. 매년 20건 안팎이던 진정 건수는 지난해 90건, 올해 1~8월 75건이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처음 일한 날부터...
국감서 ‘발동 가능’ 취지 답변 대검, 지휘권 회복 법리 검토 심 총장, ‘검사 탄핵’ 질문엔“결국엔 국민이 피해 입을 것”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
정부가 최근 공유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노린 ‘큐싱(QR코드+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은 23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큐싱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큐싱 관련 피해가 지적된 바 있다.큐싱은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또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종해 보이스피싱·몸캠 피싱·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 다양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육안으로는 QR코드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QR코드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대여 등 청소년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