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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6 23:03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북괴군 공격’ 관련 대화를 ‘신북풍몰이’라고 비판하자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닌가”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신 실장의) 의례적인 응대였다고 보시면 된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공개된 두 사람 사이 메시지에서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신 실장과 한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신북풍몰이”라고 비판하며 신 실장의 문책을 촉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실장의 “잘 챙기겠다”는 답변이 의례적 응대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신북풍몰이 긴급규탄대회 관련, 먼저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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