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부산을 방문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커가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서 1위를 다시 차지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7년6개월 만이다.23일 부산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객 부산방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7만5000여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17만9000여명에 비해 10만명가량 늘어났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8월의 24만3000명보다도 약 3만명 많은 수치다.외국인 관광객 국적은 5만1893명을 기록한 중국이 1위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5만26명(18.1%), 일본 4만5152명(16.4%), 미국 1만6680명(6.0%), 홍콩 1만3591명(4.9%) 순이었다.중국인이 관광객 비중 1위에 오른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7년6개월 만이다. 중국인 관광객 1위 기록은 사드 배치 직전 6만1275명이 방문한 2017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그사이 일본·대만 ...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시 지자체들이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등 서울 시내 15개 지역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핼러윈데이를 전후로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리 기간 중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교통 통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15개 안전관리 지역 중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펼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인 올해는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맞는 핼러윈데이다. 해당 법 66조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마포구는 홍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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