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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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8 00:50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저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대통령 신분과 함께 경호는 유지되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지우 변호사 등 자신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고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직접 변호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는 예외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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