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그간 해왔다”며 “그러나 러·북 협력을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면 (정부는)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살상무기’를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는 대량학살, 중대한...
인천시민들은 내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섬을 가는 여객선을 탈 때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만 내면 된다.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낮춘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는 그동안 강화군·옹진군 등 섬 주민들만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인천시민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왕복하는 여객선 정상요금은 15만1800원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80%를 할인받아 3만9600원을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00원만 내면 된다.인천시민을 제외한 타 시·도민에게는 현재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러면 백령도를 왕복할 경우 8만1600원에서 5만3520원으로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인천 아이 바다패스 대상은 인천 섬을 운행하는 13개 항로의 15개 여객선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민간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조합원 300~699명’과 ‘700~1299명’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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