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체의 생활임금제...
NH농협은행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인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25일 NH농협은행 공시를 보면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속여 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주식회사 대표와 불법 텔레마케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액면가 100원의 비상장 주식을 30배 부풀려 팔고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형법 위반)으로 피의자 46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식 발행 회사 대표와 영업조직 사장·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알렸다.경찰 조사 결과, 비상장 회사 대표 A씨 등은 점조직으로 운영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팀을 통해 자사 주식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이나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또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내세우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투자자를 꼬드겼다. 각종 사업 계획서나 투자 유치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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