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혼란이 계속되면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직장인 박기현씨(35)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바뀔 생각도 없고, 내려올 생각도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음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될 표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모였다고 했다. 지난 7일 탄핵안이 부결된 뒤부터 국회 앞에서는 매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취업준비생 권수진씨(23)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며 “윤석열을 탄핵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집회에 나왔는데, 국민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