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9개월 만에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최 원장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이 2022년 12월 보내온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는 ...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와 중국이 4년 간의 국경 분쟁을 끝내기 위한 국경지대 경비병 배치 협정을 체결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2~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협정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 체결로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갔으며 중국과의 분쟁 중지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장관은 “이번 합의로 실질통제선에서 양국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인도의 고위급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와 중국 양국군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국경을 따라 분쟁 지역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도 언론들은 이번 협정으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모디 총리와 시 주석의 만남은 2020년 ...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33)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 등 2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나,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대한항공 라운지 밖에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라운지로 들어오는 승객들의 항공권 검사를 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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