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유럽과 세계 평화·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독단적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24일(현지시간) EU는 이날 오후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 성명에서 “DPRK(북한)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병력을 보낸다는 보도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보렐 대표는 “유엔 헌장의 가장 근본 원칙을 포함해 다수의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계속 지원하는 건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며 “EU는 대응을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 각국, 일본 등이 연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EU 당국자는 북한의 파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 등...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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