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트럼프 1기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과 관련,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여전히 북한에 피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북한은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