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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7 08:55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 4명의 임기를 단 이틀 남긴 시점에 이들의 연임을 재가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기 목전에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한 윤 대통령의 처사가 사실상의 수사 외압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와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 기타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근무가 가능하다.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 결정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13일 이들의 연임 제청안을 대통령실로 올려 보낸지 두 달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들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단 이틀 남은 시점이기도 하다. 연임 대상자인 검사들은 오는 27일까지가 임기 시한이었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늑장 연임 재가가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에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작년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심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장 의원은 “올해 10월10일이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였다. 봐주기 수사”라며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 배당해놓고 요식 행위로 신경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날 때 돼서야 형사부에 겨우 배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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