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주간경향] 두 해 전 가을 이맘때, 단풍의 색은 어땠던가. 2022년 10월 29일 김채선씨는 친구들과 속리산으로 단풍을 보러 갔다. 같은 날 딸 김지현씨는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김채선씨는 “딸이 유명을 달리한 날에 엄마가 (단풍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한 것에 대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그날을 기억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싶다고 말한다. 단풍색 점퍼는 모두 버렸고 그의 삶의 색도 바뀌었다. 그는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문만 열만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딸을 안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마지막이었는데 왜? 왜 우리 딸을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도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딸에게 미안해요.”참사 이후 경찰서에서 온 서류엔 ‘죄명’과 ‘변사’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다. ‘의미 없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경찰의 말에 김채선씨는 저항했다. 그 표현을 지우고 ‘압사’라고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접어드는 내달 9일 전후 혁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질진 모르지만 목표 시점은 그렇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보수 언론과 검찰이 등을 돌려야 한다”며 “지금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때로 본다”라고 주장했다.혁신당은 지난 24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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