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북 고창군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인 상하면 장호마을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 만 70세 이상 마을 주민 9명에게 월 7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023년 해양수산부 고도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국비 2억원과 고창군의 사업비 지원 등 총 5억원으로 숙박시설을 신축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이후 숙박시설 수익금과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으로 얻은 관광소득 등을 더해 연금기금을 조성한다.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인 마을자치연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처음 시작해 전국 7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공적 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10곳 중 7곳가량의 사업장은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6년,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달 20~30일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필요하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었냐는 질문에 사업장의 6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업장은 71.2%였다. 고객응대 매뉴얼에 노동자의 피할 권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냐는 질문에 55.4%는 그렇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