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고발당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면직됐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충암고 동문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하던 일을 접었다. 집으로 향하는 광화문 대로에 계엄군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방송과 인터넷을 동시에 켜니, 한쪽은 계엄포고령을 방송하고 있고, 다른 쪽은 국회의사당 내 대치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나는 페이스북을 켜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 백척간두에 서다.“내일 아침, 한국 언론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들여 굴욕적으로 입을 다물 것인가. 아니면 엄중히 사태를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연히 언론자유를 실천할 것인가.”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언론사마다 기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현실인식도 다르겠지만, 굴욕적으로 계엄사령부의 언론 통제를 수용하는 언론은 스스로 선언한 자유를 부정하는 격이라고.용감하고 현명한 시민 덕분에 국회는 2시간35분 만에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덕분에 우리 언론은 다음날 계엄사의 언론 통제를 마주할 일이 없었다. ‘가짜뉴스, 여론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이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별관에 고소·고발인 조사차 출석했다. 이들의 조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됐다.민변은 지난 4일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성명 불상 군인·경찰에 대해 내란죄·직권남용체포교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민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국힘 당사로 오도록 유도해 계엄 해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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