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한국행정학회 제6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1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성 교수를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부터 1년간이다. 성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예산개혁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성과 관리·평가, 예산개혁 등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 3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투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왔다.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 화력발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에 비교하면 1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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