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2·3 내란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라며 “계엄 상태는 윤석열씨 주장인 2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8시간”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조사단 간사 박선원 의원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하는 역할을 했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들이 이륙을 위한 준비와 점검, 계획이 이미 사전에 완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사단은 “계엄사령부 참모장인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으로의 헬기 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2일 상경했다는 점 △육군본부 핵심 장성 4명을 3일 오후 4시에 서울로 호출했다는 점 △국회 계엄령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하고, 2시간 후인 4일 새벽 3시 계룡대에서 버스를 이용해 육군본부 참모들이 서울로 출발했다는 점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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