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고발돼 수사를 받은 지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은 16일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최 전 지사는 2018년 강원중도개발공사(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또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 등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박기영 강원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검찰은 지난달 12일 강원도청 감사위원회와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 했다.최 전 지사는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최소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최소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선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방탄’을 시도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자 비상계엄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탄핵 반대, 윤 대통령 방어 목소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친윤계 지지를 얻어 전날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탄핵 결정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결정될 것”이라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친윤계는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친윤계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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