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회유 주장에 “검사들이 조작해서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장관으로서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반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이 정말 조작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3일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교도소에 오셔서 다 보시지 않았느냐”며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증언 신빙성과 관련한 재판 내용이지 어떻게 이게 직무 감찰이냐”...
정부가 2022년부터 의무화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난 2년간 60~8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범위가 일부 저소득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5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 65.2%, 지난해 84.4%였다. 올해는 6월까지 예산의 22.1%만 집행됐다. 2022~2023년 연간 12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148억원이 편성됐다.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으로 월 1만3000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년부터 청소년복지원법을 통해 월경용품의 정부 지원이 의무화됐다.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꼽힌다. 여성환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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