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 국가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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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7 10:5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부의 제한선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 김승진 옮김세종서적 | 416쪽 | 2만2000원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세계 부 데이터북’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53.3%)을, 특히 상위 1%가 전체 부의 5분의 1 이상(22.3%)을 가졌다.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철학과 교수인 그는 불평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지도를 받았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가 반드시 부패와 부정을 동반한다고 본다. 도덕·정치·경제·사회·환경·심리 측면에서 모두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다. 기회의 평등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가 불가능하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50일 만에 의료계 참여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5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 등이다.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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