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감서 ‘발동 가능’ 취지 답변 대검, 지휘권 회복 법리 검토 심 총장, ‘검사 탄핵’ 질문엔“결국엔 국민이 피해 입을 것”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
“한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당·미시간)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일리노이) 간사는 21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강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한·미가 단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해외투자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물레나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한국 지도자들도 중국 공산당(CCP)에 맞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고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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