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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7 10:16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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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일본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에 파견돼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파병을 포함해 최근 북·러의 군사협력이 진전하는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에 미치는 관점에서도 심각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일본 전문가들도 북·러 밀착을 우려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타니 데쓰오 메이카이대 교수는 이번 파병에 대해 “북·러가 거의 동맹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타니 교수는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 병사...
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등을 강제수사로 확보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 등 정보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경찰이 촛불행동 전 총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촛불행동은 2022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기부금품법 4조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관청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은 올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의 후원 내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회원 명단에는 성명·연락처·후원 금액·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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