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불출석 가능성 높은데도 재차 통보…체포영장 명분쌓기‘핵심 역할’ 곽종근·이진우 이어 박안수도 구속영장 청구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구성 5일 만인 지난 11일 현직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윤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 조사는 일단 불발됐다. 검찰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 출범 전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두는 게 관건”이란 얘기가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핵심 5인방 신병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앞두고 있다. 김용현 전...
서울시 중구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노숙 농성을 하던 노동자의 농성을 중단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라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계엄 정국 하에서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소속의 전병철 서울지역지부 중구청 지회장과 이현열 대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중구청 측의 종용으로 노숙 농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두 사람이 농성을 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두 사람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 10분 뒤인 당일 밤 10시30분쯤 갑자기 중구청 당직자가 달려와 이들을 잠에서 깨웠다고 했다. 당직자는 “계엄이 벌어졌다. 일단 농성 철수하라”고 권했다.전 지회장은 처음에는 구청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 지회장에 따르면 중구청 관계자들은 서너 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다. 경찰에 체...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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