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면전에서 사의를 표하지는 않고, 나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따로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 당시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나”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다”고 해명했다.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해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소집을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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