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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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7 06:4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조 장관 소환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승리는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당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발언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해 “주권자의 뜻이 반영됐다는 부분은 승리일 수 있으나 그것이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 국회의원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며 “이 대표 말씀이 나오기 전에도 앞서 의원총회에서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당시에 사례를 얘기하며 ‘직무정지시키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라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장의 에너지를 혼란을 빠르게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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