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
“흑백사진, 이 무채색의 이미지는 언뜻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컬러사진과는 다른 이끌림이 있다. 색의 부재는 피사체의 부족한 틈을 메우고 은근하게 가림으로써 핵심에 바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 (39p)사진가 이호준이 흑백사진들을 엮은 포토에세이 <직조>를 출간했다. 이 작가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뚜벅이’다. 그의 사진은 유별난 걸음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악천후가 아닌 다음에야 매일 새벽 6km를 걸어서 출근한다. 휴일에도 작가는 자택이 있는 부암동을 출발해 삼청동, 서촌, 북촌, 종로 등을 누빈다. 카메라를 지닌 채다.이 작가에겐 반복해 걷는 길이 매번 같지가 않다. 매일 그 길 위에서 계절의 빛과 피사체의 시간을 예민하게 감각하기 때문이다. “걷기는 자기표현 행위를 자극하고 고무시킨다. 부지런한 걸음걸이가 좋은 사진을 만든다고 믿는다.” 그의 사진 철학이 담긴 문장이다.이호준 작가는 10여 년 전인 40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공무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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