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 넘긴 것이다’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이 총 1만여명 파병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무인기(드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한다”며 “(그러나)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자신의 독재 정권을...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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