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간경향]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수도권 주민들은 올해 10월 들어서만 7번(10월 24일 기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받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은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요란하게 울렸다. 10월 11일에는 자정에, 10월 7일과 8일에는 새벽 5시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지난 5월 북에서부터 남한 전역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처음 목격한 하얀 오물 풍선은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일깨웠다. “그만 보내라”고 말려도 소용없는 상대가 지척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적잖은 이들은 이내 충격을 잊었고, 그 빈자리는 밤잠을 방해하는 안전문자에 대한 짜증이 대신했다. 이미 지난 9월에만 9차례, 5~8월 사이에는 10여차례 같은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그렇...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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