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그가 입을 닫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물증을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그는 15일 현재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편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포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사들이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는 등 통신장애 대응에 나섰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경기 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트래픽 급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신장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기간망을 관리하는 KT의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14일에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여의도 29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 1대 등 이동기지국 36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국회 인근에는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한다. 통신사들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으로 124명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지난주 토요일 집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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