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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7 15:37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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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4일 송도 KPGA 겸 DP월드 투어제네시스 챔피언십서 ‘반전’ 노려“평생 한 여행보다 올해 다닌 여행길이 더 많아요.”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시드를 잃은 강성훈(37)의 집념이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PGA 투어 복귀 일념으로 그가 올해 찾아다닌 해외투어 개최지는 모두 18개국. 미국에서 남미,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비행거리만 해도 16만㎞가 넘는다.강성훈은 24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겸 유럽 DP월드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에 참가해 조국에서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그의 올해 14번째 DP월드 투어 출전이자, PGA 투어와 콘페리 투어(2부) 등을 포함해 33번째 대회다.KPGA 투어를 거쳐 2011년 PGA 투어에 진출한 그는 2019년 AT&T 바이런 넬슨에서 첫 우승을 거뒀으나 최근 수년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2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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