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의 공모 과정과 진행 경과 등을 알고 있었다”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호반건설이 권한을 장악했다는 점을 보고받았던 점이 입증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며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파일에는 2016년 10월19일 성남시장 회의실에서 이 대표가 조경 문제로 민원을 넣은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면담하는 내용이 담겼다.녹음파일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 대표가 입주민들에게 “돈은 그쪽(호반건설)에서 다 대고, 사업은 그 쪽에서 다 하고, 우리(성남시)는 실제 권한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조경 책임 기관에 대해 주민들과 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회유 주장에 “검사들이 조작해서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장관으로서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반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이 정말 조작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3일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교도소에 오셔서 다 보시지 않았느냐”며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증언 신빙성과 관련한 재판 내용이지 어떻게 이게 직무 감찰이냐”...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위해 올해까지 스위스 IB 본부에 지급한 예산이 2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하면 IB 학교로 인증받은 학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IB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학급에 쓰일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IB 교육 예산 자료를 보면, 8개 시·도교육청(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이 올해까지 IB 본부에 연회비 등으로 24억1117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8곳과 경북·인천·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IB 교육에 투입할 예산 추계액을 합산해보니 181억8062만원에 달했다.IB 프로그램은 주입식 교육 대안의 일환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토론, 발표 위주의 탐구 중심 수업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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